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 의미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군도 보수적인가?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북한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것이니, 북한군은 진보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수의 진보의 구분은 현재의 체제에 대한 입장과 직결된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정확히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 대립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모든 체제가 그러하듯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업의 경영 환경이 예측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세금과 규제의 걱정이 없으니 투자 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이 된다.

 

'한국,미국,일본의 경우 25퍼센트 내외의 세율을 유지한다. 수정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에는 대략 40%,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웨덴,덴마크의 경우 50~60% 내외의 세율을 유지한다'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장단점을 갖는다. 진보가 집권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과 복지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복지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기업과 자본가들은 복지보다는 세금 인하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은 자본가에게 공공서비스나 복지는 특별히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고,생산수단을 운영하는 데 규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진보 혹은 좌파라고 한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비판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체제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재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한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정치적 보수'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정치적 진보'라 부른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모두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생산수단 하나 갖고 있지 않다면, 공산주의와 다를바가 있겠는가? 하지만 학교에선 생산수단을 가지라고 교육하진 않는다. 문제가 아닐까?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세금과 복지다.'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